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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안전벨트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과실범위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모든분들이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지만 옆의 보조석 혹은 뒷좌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끔씩 안전벨트 착용을 하시지 않는분들이 있으십니다. 위의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 미착용의 차이가 큽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 범위는 어떻게 될지 아래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10%~2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운전자·보조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 더보기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기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합의, 손해배상금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및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그로 인한 치료와 보상 등의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아래 사항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예상합의 금액은? 합의나 소송 기간은? 수임료는? ○ 교통사고 부상에 있어서 산출 기준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1. 일실수입 일실 수입은 크게 휴업손해(입증된 소득 또는 도시일용노임 100%) 가동기간까지의 상실(장해율)된 상실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 치료비 기왕치료비(비급여 .. 더보기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오늘은 각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요소 1) 야간 ①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합니다.. ②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시에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 적용합니다. ④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를 말합니다. - 차의 등화 : 도로.. 더보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보험회사나 경찰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2013년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ㅇ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ㅇ씨는 다리를 다쳤고, 오토바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주인인 ㅈ씨는 무보험(=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입니다. ㅇ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 주인.. 더보기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승전 교통사고 법률상담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서초동 1656-6) 케이원빌딩 2층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3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1층 치킨 타타) 건물 2층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
변호사 소개 한필전 변호사 Pil-Jeon Han 학력 : - 유성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법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 법무법인 윤 - 법무법인 예율 주요업무 : - 교통사고 관련 형사소송, 부동산, 회사설립, 프랜차이즈, 소비자보호 손덕중 변호사(영어, 중국어 가능) Louis Sun 학력 :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협회상 수상)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성범죄 전담) 재판연구원 -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 법무법인 예율 주요업무 : - - 교통사고 관련 형사소송, 일반 민/형사, 성범죄, 기업법무, 조세, 노동, 국적, 귀화, 체류연장 등 민홍기 변호사 Hong-Gi Min 학력 : - 인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