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교통사고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중 일실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1)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입니다.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방식 ① 차액설(소득상실설)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②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